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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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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한빛
1
동인
1
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
  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

2022년
2021년
3. 수원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1구합65348 판결
  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
  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2019년
7. 대전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
  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4009 판결
  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13. 인천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6구합172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
  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,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광주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4구합12161 판결
  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2 선고 2016누48937 판결
  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・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2 선고 2015구합52920 판결
  예인선과 바지선,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·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4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57942 판결
  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.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.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10885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3년
25. 부산지방법원 2013.12.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
  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28. 대전고등법원 2009.07.09 선고 2009누780 판결
  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3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2988 판결
  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,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,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3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
  노드 장비 ・ 수신기 ・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
  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6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
  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5년
2003년
42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4399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1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48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91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5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50. 서울고등법원 1998.12.29 선고 94구18289 판결
  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5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1996년
63. 서울고등법원 1996.10.31 선고 95구19371 판결
  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6. 서울고법 1996.05.08 선고 95구21671 판결
  위장.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7. 대전고등법원 1996.04.19 선고 95구892 판결
  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[기타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6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680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1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5년
74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누224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81. 서울고법 1994.06.29 선고 93구25297 판결
  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3년
86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3누3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89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누820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90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927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4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9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465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93. 서울고등법원 1990.07.26 선고 89구13556 판결
  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5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

1989년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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